1)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60%이하)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의 자녀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영유아 
 

2) 입소자 결정

 

◎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 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함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관련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은 `09.7월 보육료지원

   대상자 결정시 지자체(읍면동)에서 파악한 소득·재산조사 자료(소득인정액)를

   활용

  ※1~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서식 11-13>의 \보육시설 입소순위 증명서\를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입소순위별 소득인정액]

입소순위	기준	가구원수(만원이하)				비고
		3인까지	3인	5인	6인
1순위	’08년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129	159	188	218
2순위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60%이하	294	339	390	415

※ 7인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이용자신청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모자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

◎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