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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창현 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규제 미적용
작성자 bu5 작성일 2018-05-16 조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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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천640곳 중 14%에 해당하는 5천536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만4천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 6천88곳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적용 비율도 각각 11.1%, 14.1%에 그쳤다.

환경부가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가정·협동 어린이집과 37.4%에 달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이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4.18
mon@yna.co.kr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15 18: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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