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 10.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안예고(7. 25일~9. 3일) 했다고 밝혔다.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

□ 당초 ’09. 12. 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 6세 미만 어린이 중 41천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애고,

* 평균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

○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7천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평균 12.2세에 위아래 작은 어금니가 나기 시작

□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4억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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