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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코리아]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중단 이유는?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2-01-04 조회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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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중단 이유는?



부모·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보건복지부는 3일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중단은 부모·전문가 의견, 지자체 건의,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 귀족형 반발 부른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중단’ 제하의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의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경우 부모의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희망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의 수준 등 일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면, 보육비용과 보육내용에 있어 제한된 자율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오는 3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도별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신청이 8곳으로 미미했고, 신청 어린이집의 수준도 보육비용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사업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모, 전문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이 폭넓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보편적 보육이 강조되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실무진에서 사업 추진중단을 건의했고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월 5세 누리과정 실시, 향후 3·4세로의 연차적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자질향상 및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의 부모의 참여 확대,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부모 눈높이에 맞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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